International Patent Assistance Center
IPAC 특허지원센터는
특허분쟁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International Patent Assistance Center
IPAC 특허지원센터는
ICT산업 R&D 지식재산 전략의 동반자로서 표준특허 기반의
ICT 기술경쟁력 강화 및 R&D 기술사업화 확산을 지원합니다.
더보기
미국 특허소송 보고서 2023 2023-05-03

소개 Lex Machina는 특허소송 보고서 2023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보고서는 주로 2020년 초부터 2022년 말까지 3년 동안 데이터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허소송의 최신 동향과 인사이트를 분석합니다. Lex Machina의 특허 모듈은 특허소송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세트를 나타냅니다. 이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지방 법원에 제출된 44,434건의 특허 사례(그림 1 참조)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된 4,132건의 특허 사례를 아우릅니다(그림 4 참조). 보고서에서 일부 데이터는 Lex Machina의 사례 필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주가 분류됩니다. Lex Machina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주장과 특성으로 사례를 필터링하여 공정하게 비교하고 어떤 유형의 사례가 특정 소송 영역을 주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보고서는 연방 지방 법원, 연방 항소 법원, 특허심판원(PTAB)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데이터는 일반 특허 사례, ANDA 사례, PTAB 사례, 특허 항소 사례에 집중하도록 필터링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법원, 판사, 당사자, 로펌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egal Analytics는 계획, 예측, 소송 전략에 사용됩니다. 법률 예산을 알려주는 정확한 타이밍 지표부터, 최고의 로펌과 주요 판사의 동향에 이르기까지, Legal Analytics는 기존 연구와 축적된 경험을 보완하는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의 메트릭은 독자가 고객으로서 누구를 추구할지, 특정 신청을 제출할지 여부 또는 합의 시기(및 금액)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로펌과 회사는 소송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끝에 있는 데이터 및 방법론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연방 법원: 2022년에는 3,820건의 특허 사건이 제출되어 2017년 이후 꾸준한 특허 사건 제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특허 사건 접수는 지난 6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ANDA 사건 접수 및 연방 항소 특허 사건은 감소했습니다. 상당한 비율의 특허 사건 제출이 계속해서 상위 3개 지방 법원(그 중 2개는 텍사스에 있음)으로 유입되었지만, 텍사스 서부 지구에 대한 2022년 7월 스탠딩 오더의 초기 효과는 2022년에 이 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수를 줄이는 데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lbright 판사는 지난 3년 동안, 특히 2022년에 가장 활동적인 지방 법원 판사로서 최고 순위를 계속 유지했지만, 2022년에 그에게 제기된 소송 건수는 2021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장 활동적인 원고는 주로 특허 포트폴리오의 수익화에 중점을 둔 기업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기술 회사는 가장 활동적인 피고의 대부분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The Chong Law Firm은 특허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가장 활동적인 로펌이었으며, Fish & Richardson은 피고를 대리하는 가장 활동적인 로펌으로, 다음으로 가장 활동적인 피고 로펌보다 거의 두 배 많은 특허 사건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출두합니다. 특허 사건의 상당 부분이 절차적 근거로 해결되었지만, 실질적 근거로 해결된 경우 청구인이 청구 피고보다 2배 더 자주 승소했으며, 주로 채무 불이행 및 동의 판결에서 그러했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항소 본안에 대한 결정으로 종료된 특허 사건의 경우, 36%가 궁극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2건에 걸쳐 총 75억 달러의 손해 배상액이 합당한 로열티로서 지급되었습니다. PTAB: 제출된 PTAB 청원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2022년 특허소송 보고서에 보고된 데이터(49%에서 51%로)와 비교하여, 소송 제기된 재판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종료된 연방 PTAB 항소 사건의 24%가 궁극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Samsung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제출된 PTAB 청원에서 가장 활발한 청원인이었으며, Fish & Richardson은 각 3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청원을 제출한 당사자들을 대변했습니다.   ☞ 보고서 본문 : 첨부 참조

더보기
[(표준)특허 News Letter_May 02, 2023] 표준특허(SEP) 라이선싱에 대한 유럽 규정 초안, 기타 뉴스 2023-05-02

표준특허 정책, 분쟁동향 등 - May 02, 2023 - Unified Patents.com 제공 -   아래와 같은 주요 뉴스와 함께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므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atent Policy    First look at the EU’s draft regulations on SEP Licensing (SEP 라이선싱에 대한 유럽 규정 초안 살펴보기)  In late March, news broke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was drafting sweeping regulations on the licensing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Commentators predict the draft will be released in late April. McDermott has had the opportunity to review the regulations and, although this is an early draft that will likely evolve, we offer the following initial observations. 지난 3월 말, 유럽 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표준 필수특허(SEP) 라이선싱에 대한 대규모 규정안 초안 작성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초안이 4월 말에 공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맥더모트(McDermott)는 이러한 규정안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는 아마도 계속 발전할 초안이지만, 다음과 같은 초기 고찰을 제공합니다. IN DEPTH ☞ 기사 번역문 DETAILS OF THE DRAFT REGULATIONS 현재의 새로운 규정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통해 SEP 라이센싱에서 증가된 투명성을 장려할 것입니다. 특히, 규정는 "유럽 지적 재산청(EUIPO)" 내에 "관할 센터(Competence Center)"를 설립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인 SEP 문제의 클리어링 하우스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EUIPO는 특허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EP 특허는 유럽 연합과는 별도로 EU 비회원국을 포함하는 유럽 특허청(EPO)의 관할입니다. 관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 SEP 등록부 유지 • SEP 판례 및 "공정,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 조건 및 로열티의 결정 유지 데이터베이스 유지 • SEP 필수성 평가 • 집계 FRAND 로열티 결정 처리 • 개별 FRAND 요율 결정 처리 중요한 점은,SEP 소유자가 유럽 법원 (통합 특허법원을 포함한)에서 자신의 SEP를 시행하기 전에 EUIPO에 자신의 SEP를 등록하고 FRAND 요율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현재 초안에는 일부 상황에서 후자의 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포함되어 있음). SEP 등록은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FRAND 요율 결정은 2명의 "조정인"이 주재하는 형식화된 중재 절차를 거쳐 제한적인 검색, 서면 제출, 증인 (전문가 포함) 및 구두 청문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 초안은 FRAND 요율 결정에 9개월 제한 기간을 두며 비용은 양측이 부담할 것입니다. EUIPO는 선택된 주장된 SEPs의 핵심성 검사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익명 평가자에 의해 수행됩니다. SEP 소유자는 핵심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 100개의 SEP을 제안할 수 있으며, EUIPO는 매년 각 소유자 및 각 표준에서 SEP 샘플을 선택하여 검사할 것입니다. SEP 소유자는 핵심성 검사 과정에서 관찰 및 제3자 관찰에 대한 응답을 여러 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구현자와 같은 제3자의 역할은 이미 핵심성 검사에 선택된 SEP에 대한 관찰을 제출하고 결과에 대한 "동료 평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SEP 소유자는 핵심성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규정은 핵심성 검사를 이후 협상 및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SEP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안 규정이 독립적 평가자가 수행한 사전 기본성 검사를 등록하도록 EUIPO에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표준화 기술 전체에 적용될 FRAND 로열티를 결정하는 과정은 대부분 SEP 소유자에 의해 주도됩니다. "표준에 기여한 사람"의 수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정보를 제출하여 예상되는 총 로열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이 공지는 이후 SEP 소유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이 발표된 후 지정된 시간 내에 표준의 모든 기여자 10%의 요청에 따라 EUIPO는 총 로열티에 대한 논의를 중재할 것입니다. 기여자의 최소 5%와/또는 구현자 5명 이상은 EUIPO에게 총 로열티에 대한 비구속적 전문가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 설정 기관 및 이해 관계자(특허 소유자 및 구현자를 포함)는 해당 요청에 대한 통지를 받으며, 이해 관계자는 판정을 내리는 조정자 패널에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SEP 소유자가 중소기업, 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업의 FRAND 결정에는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정은 FRAND 라이선스가 비차별적이며 각 라이선스 사용자(대기업 또는 소기업)가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이라는 약속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최근 영국 고등법원의 InterDigital v. Lenovo 판결에서,SEP 소유자가 소기업과 대기업을 부득이하게 차별하는 것이 FRAND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COMMENTS ON THE DRAFT REGULATIONS’ IMPACT 앞으로 FRAND 협상에 대한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들은 SEP 소유자와 실행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일부 측면은 SEP 실행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SEP 소유자가 FRAND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그들의 SEPs를 시행하기 전에 EUIPO로부터 FRAND 결정을 얻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시행 프로세스에 지연과 위험을 추가할 것이다. 또한, SEP 소유자들이 종합 로열티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현자들이 특정 표준을 실행할 때 지불해야 할 총 종합 로열티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자들이 선호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FRAND 로열티 계산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로운 규정은 SEP 소유자들이 유럽 장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초안은 SEP 소유자에게도 이점을 제공한다. FRAND 요율 중재에 대한 제안된 9개월 타임라인은 대부분의 SEP 라이선스 협상보다 상당히 빠르다. 필수성 검사 및 종합 FRAND 로열티 결정은 구현자의 제한된 입력만 있으며, 주로 SEP 소유자에 의해 주도된다. 이것은 흥미로운 발전이지만, 이 초안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수정이 포함되어 효력을 발휘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초안에는 처리해야 할 잠재적인 헌법적 문제가 이미 지적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SEP 소유자와 실행자는 이미 유럽 입법자들을 설득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 기사 원문 https://www.jdsupra.com/legalnews/first-look-at-the-eu-s-draft-433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