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원 컨설팅

목적

국내 ICT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특허분쟁대응 전략 등을 종합지원하여 ICT산업경쟁력 강화 촉진

- 국내 전자ICT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 지식재산권 분쟁의 자체 대응력 함양
- 불공정 라이선스 대응 협상전략수립 역량강화

대상

해외기업과 ICT(표준)기술 관련 특허분쟁(침해 경고장 수신, 라이선싱 협상,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국내 중소 · 중견기업

지원내용

지원금액 : [트랙A] 5,000만원 이하, [트랙B] 2,000만원 이하

*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 [트랙A]는 분쟁대상 ‘표준특허’에 대한 정합성분석 이 필요하므로 [트랙B]에 비해 지원금액 많음

교육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지원사항
기업규모 정부지원 기업부담금
ICT(표준)기술 관련 특허분쟁발생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소기업
(스타트 기업 등)
90% 10% 10% 현물가능 현안분석, 대상특허분석, 라이선스 협상 ㆍ소송 등 대응전략수립지원 컨설팅
중소기업 90% 10% 10% 현물가능
중견기업 70% 30% 10% 현물가능
*컨소시엄 90% 10% 10% 현물가능
* 분쟁대상특허가 동일한 경우 기업별 컨소시엄(협의체 등) 형태로 공동지원 가능
컨설팅 신청절차
  • 컨설팅신청(기업)
    *경고장등 소명자료제출필수
  • 심사
  • 심화 컨설팅
    실시
  • 컨설팅완료
  • 만족도조사
  • 종료
문의

특허·부품지원실/특허지원센터 강동영 팀장 02)6388-6071 / dykang@gok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