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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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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6 Hit 753
(2017) IP제도(복수주체침해) 분석보고서 (특허기술전략연구회)

File(2017) IP제도(복수주체침해)분석보고서.pdf

-목    차-



1장. 서론



2장. 특허권 공동침해의 의의와 침해성립에 관한 해석론


1절. 특허권 공동침해

1. 특허권 공동침해의 의의
2. 특허권 공동침해의 유형


2절. 특허권 공동침해의 성립에 관한 해석론

1. 서설

2. 복수 주체 중 1人의 침해로 보는 경우

3. 복수 주체에 의한 공동침해로 보는 경우



3장. 간접침해에 의한 보호


1절. 간접침해의 요건

1. 한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2. 미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2절. 복수주체에 의한 분산실시에 대한 간접침해 인정 여부

1. 한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인정여부

2. 미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인정여부

3. 소결



4장. 복수 주체 중 1인의 직접침해


1절. 우리법과 미국법상 보호 법리

1. 미국법상 사용자책임과 대위책임

2. 우리법상 사용자책임과 대위책임


2절. 관련 판례 분석

1. 미국 판례 분석

2. 국내 판례 분석



5장. 복수 주체의 공동침해


1절.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1. 서설

2.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3. 복수 주체의 특허발명 분산실시에 대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적용여부


2절. 특허발명의 분산실시와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6장.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1절. 공동침해 관련 특허청구범위 작성시 유의점


2절. 공동침해 관련 특허청구범위 작성 사례



7장. 결론





*문의 :  권지현 대리(02-6388-6074 / kwonjh@gok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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