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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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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6 Hit 354
(2017) IP제도(국경을 넘어선 IP침해와 권리보호) 분석보고서 (특허기술전략연구회)

File(2017) IP제도(국경을넘어선IP침해)분석보고서.pdf

-목    차-



1장. 개요


1절. 개요

1. 연구목적

2. 추진배경

3. 주요연구내용 및 범위

4. 연구추진방법 및 절차



2장. 연구내용


1절. 특허권의 지역적 효력 범위

1. 특허독립의 원칙
2. 속지주의 원칙

3. 국제사법의 규정


2절. 국경을 넘어선 특허 분쟁 사례(한국)

1. (주)파켄오피씨 v. Google Korea, Inc.

2. SK텔레콤 v. 바이버

3. 소결


3절. 국경을 넘어선 특허 분쟁 사례(미국)

1. 미국 특허법 규정

2.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3. Microsoft Corp. v. AT&T Corp.

4. Cardiac Pacemakers, Inc. v. St. Jude Med., Inc.

5. Life Techs. Corp. v. Promega Corp.

6. 35 U.S.C. 271(g) 관련 사례

7. 35 U.S.C. 271(g)의 확장 적용


4절. 권리보호방안

1. 특허청구범위 작성 전략

2. 특허출원 전략

3. 입법적 노력



3장. 결론


1절. 분석결과




*문의 :  권지현 대리(02-6388-6074 / kwonjh@gok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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